집값 부풀리고 줄이고… 서울 부동산 불법거래 456건 적발

상반기 의심거래 4000여건 조사
위법행위 대상 과태료 20억 부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000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000만원에 부풀려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세대 주택을 5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사례,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등은 증여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전체 조사 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3846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에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