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차별 범죄, ‘보여주기식’ 넘어 체계적 대책 강구해야

[무차별 범죄]

경찰특공대원들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지하철2호선 강남역 인근에 배치된 장갑차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 6일 새벽 끝내 숨졌다. 피의자 최아무개(22)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이날까지 54명을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무차별 범죄로 인한 충격과 불안이 일상화할 우려까지 나온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단편적으로 나오는 대책으로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손쉬운 충격요법에 머물고 있다. 정부·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부터 들고나왔다. 흉기 난동에 대해선 당연히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처벌 강화라는 엄포만으로 무차별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동안의 사례를 봐도 처벌이 충분치 않아 무차별 범죄가 반복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처벌 강화 논의는 당장의 분노를 달래는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한 차분한 대안 마련을 방해할 수도 있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유형도 복잡한 무차별 범죄는 그 성격상 예방이 쉽지 않다. 그만큼 더 면밀한 원인 분석과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에야 이런 범죄에 ‘이상 동기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통계 관리에 나섰다. 역대 범행 사례를 생애사적으로 분석해 유형별로 원인을 찾고 예방에 필요한 제도를 검토하는 등 공식적인 연구는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

또 무차별 범죄에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문제가 종종 결부됐지만 그때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사회 격리’ 주장만 되풀이될 뿐 발굴과 치료 시스템 등 근원적 대책은 도외시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질병이 있어도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치료,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청소년·청년기 정신건강 지원 체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에 정부가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 형사사법·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꾸려 무차별 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을 분석해내고 시급한 대책부터 중장기적 예방책까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난 대비에 지나침이란 있을 수 없듯 ‘사회적 재난’이 된 무차별 범죄에 대한 대응도 더 치밀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