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9일 심사… 국정농단 정·재계 인사 거론

이태희 기자 2023. 8.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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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다만 올해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관계로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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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면심사위원장으로, 이노공 차관과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어서다.

주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외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상자는 보통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에 사면된다. 다만 올해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관계로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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