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의원제 손 볼까?…혁신위 혁신안 유력

폐지보다 대의원·권리당원 등가비율 축소 전망
당원 의사 반영 잘되도록 제도 개선 마련도
박광온 원내대표도 폐지보다 존치에 찬성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의원 1표 = 권리당원 60표’인 현행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제도가 일부 수정될까? 대의원 1표의 권리당원 표 비율을 낮추는 안이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제 폐지보다는 존치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권리당원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대의원제 제도 자체를 개선할 것으로도 보인다. 혁신위는 대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구성 등에 있어서도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현행 대의원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 권고안을 이번 주 안에 낸다. 이중 1표의 권리당원 표 비율을 낮추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다. 혁신위가 이 같은 혁신안을 내면 민주당 최고위가 검토하고 의원 총회에 부친다.

대의원제 개선 요구는 민주당 내에서 예전부터 있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갖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돼 표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맞물려 정청래 최고 위원 등은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의원 표 비중을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차단하자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혁신위 출범 때부터 대의원제 폐지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강해 폐지까지는 힘든 상황이다. 여전히 대의원제 존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6일 열렸던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도 개인의견을 전제로 대의원제 존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어느 한 면만 보고 재단하고 결정하기에는 복잡하다”면서 “전국 대의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우리 당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당헌당규를 모두 변경하고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제 폐지를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를 추진하면서 대의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TK나 부울경, 강원도에는 권리당원 수가 수도권, 충청, 호남 등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권리 당원으로만 하면 특정 지역 의결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된다”고 말했다.

혁신위 측에서도 당장 대의원 제도 폐지보다는 보완이나 개선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지난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대의원제는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대의기구를 두도록 돼 있다”면서 “대의원제가 권리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그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해외 사례도 보면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개딸 등 더 많은 이재명 지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비(非) 이재명계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