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성남시는 신 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흉기난동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며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와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강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지만,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비자의적인 입원을 진행한다. 신 시장은 “사법입원제 도입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