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돋보기] "공무 보는데 사비 털어야할판"···출장비 삭감에 관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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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관가는 요즘 출장비로 시끄럽다.
출장비 감액 때문에 불만이 부글거린다는 표현이 빈말이 아니다.
사실 공무원 출장비는 올 3월 하루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의 올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공무원 출장에 왜 식비를 지급하나"는 발언이 출장비 감액의 직격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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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 저연차 공무원 반발 더 커
잦은 금요일 서울 출장도 불만
세종 관가는 요즘 출장비로 시끄럽다. 출장비 감액 때문에 불만이 부글거린다는 표현이 빈말이 아니다.
사실 공무원 출장비는 올 3월 하루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출장비가 깎였다니 어찌된 영문일까.
직접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의 올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공무원 출장에 왜 식비를 지급하나”는 발언이 출장비 감액의 직격탄이 됐다.
실제 각 부처는 출장비를 줄줄이 깎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출장비로 2만 5000원만 지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총 여비를 국과장은 1만 2500원, 그 외는 2만 5000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가 철회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가 부족할 경우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출장비가 오르기 전보다 더 깎여 버렸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한 부처의 과장은 “이제는 공무 출장을 위해 사비를 털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반발은 더 크다. 안 그래도 박봉과 격무에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차에 없던 사기마저 꺾이게 생겼다는 것이다. 한 사무관은 “출장 한 번 가면 저녁 늦게 돌아올 때도 많은데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부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은 “기관장은 최고 등급의 객실과 좌석을 이용하며 여비 집행 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직원 여비를 제한한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며 “장차관이 앞장서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내부 익명게시판 ‘공감소통’에서도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는 이유가 있다”며 출장비 삭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불필요한 출장부터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고위공무원의 서울 출장이 주 타깃이다. 수도권에 집이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김에 실무자들도 서울로 불러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잦은데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요일 서울 출장을 두고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주말을 앞두고 서울로 돌아가는 김에 의미 없는 출장을 잡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기재부 익명게시판에서는 “간부들의 서울 선호 때문에 필요 없는 서울 출장이 너무 많다”며 “우리도 서울 가기 싫다. 통근버스 없애고 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매년 부르짖으면 뭐하나”는 푸념이 쏟아진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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