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월가 中주식 투자도 안돼"… 바이든 압박

"동맹국도 투자제한 동참을"
갤러거, 바이든에 서면 보내
AI 투자제한 이달 중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역외(아웃바운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유사한 조치를 동맹국에도 요구해 중국을 함께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또 중국 주식과 채권 직접 투자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마저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사진)은 지난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투자제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상응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국 투자 제한이 예측 가능하고 투자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례별로 성가신 심사 절차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이어 주요 7개국(G7) 등 동맹국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을 주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특정 분야에서 미국 벤처캐피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 첨단기술에 신규 투자 시 사전 보고의무를 담은 행정명령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반도체산업협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집단적인 반발과 의회 로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중 대화 국면에서 대중 제재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기술굴기를 억누르기 위한 강도 높은 제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갤러거 위원장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이 직접 중국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공개시장에서 이뤄지는 주식과 채권 투자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13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의 소수인종 인권 유린과 인민해방군 지원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자본이 유출돼 중국 군사기업에 계속 흘러 들어가면 미국 파괴 자금을 지원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글로벌 금융지표 개발회사인 MSCI의 중국 투자·지원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의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소통 채널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문제와 해양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각각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이는 대만해협을 비롯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예기치 못한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