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로 '땜질식' 인력확대 막는다

업종별·지역별 수요 예측해
전문인력 도입목표 설정
법무부, 11일 연구결과 발표

정부가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하반기 중 취업비자 총량제를 시행한다.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쿼터를 확대하는 현행 '땜질식' 외국인력 고용 정책 대신 앞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해 도입 목표 총량을 미리 선정해놓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 고용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11일 공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토론회에서 부문별 외국인력 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총량제 운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취업비자 총량제의 핵심은 인력 수급 전망에 맞춰 매년 필요한 외국인 취업자의 총량을 정해놓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 상황과 인력 부족 여건은 물론이고 향후 인구 변화 전망도 반영해 매년 필요한 적정 외국인력 규모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체류자격별, 송출국별 등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돼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민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호주는 물론 일본, 대만 등도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부 비전문취업(E-9),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외국인력 규모를 확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날 방침이다. 부문별 인력 공급 변화를 전망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수요를 조사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 분석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민 선진국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저숙련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숙련 및 전문인력 간 이중 구조라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숙련 근로자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목표 규모를 설정해 보다 과감한 인력 유치에 나서게 된다. 향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설립될 이민청(가칭)은 이 같은 업종별, 체류자격별, 지역별 등 인력 수급 여건과 도입총량을 기초로 각 분야에 맞는 이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한국형 취업비자 총량제를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도입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외국 인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