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만기 쪼개 연말 자금쏠림 막는다

퇴직급여 시행령 개정 추진
年 1회서 4회로 분납 추진

연말 퇴직연금 만기가 대거 몰려 상품 유치를 위해 과도한 금리 경쟁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12월에 집중된 퇴직연금 만기를 연 4회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직원 퇴직급여 부담금을 매년 4회에 걸쳐 분납하고 만기도 이에 맞게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분납이 이뤄지면 금융사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통상 기업들은 직원 퇴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2월 부담금을 납입한다. 여기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만기도 12월에 집중돼 연말마다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며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현재 350조원에 육박한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