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봉인' 풀린 제조업 세제지원···10조 감면이 1000조 투자로

[창간기획 - Big Shift, 제조업 大戰]
尹정부 내년 법인세 확 줄여주자
10대 그룹 '제조업 살리기' 나서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10조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 부담 완화 기조 속에 국내 10대 그룹이 내놓은 투자 계획은 2030년까지 1000조 원에 달해 세금 감면이 국내 기업들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윤석열 정부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효과는 총 10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7조~8조 원)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번 세금 감면은 △법인세율 인하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전환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결손금 이월 공제 한도 확대 등 5개 항목의 효과를 더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세금 감면은 물론 수백조 원 규모의 막대한 보조금까지 뿌려가며 ‘제조업 살리기’에 나선 만큼 우리나라도 더욱 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당장의 생존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에까지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원팀’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느냐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도 AI·에너지·스마트공장 등 제조 분야 신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만 360조 원을 투자하는 삼성과 SK(247조 원), 현대차그룹(전기차에만 24조 원), LG(106조 원), 포스코(121조 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10대 그룹의 투자 예정 금액을 모두 합하면 2030년까지 최소 974조 원에 이른다.

한경연 역시 법인세 감면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효과가 장기적으로 연 13%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도 1.23%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한 대기업의 투자 담당 임원은 “전 세계가 제조업 분야에서 생존을 건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