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현장 중심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일 교원단체와 교장·교감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원들이 교권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방지를 위해 무고죄 고발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중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도 촉구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구청과 경찰청이 학교·교육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의 판단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교육감이 직접 해당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권보호조례 개정과 관련해 현재 조례는 교권 보호 장치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 구성원의 오해가 없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악성 민원과 관련해 교사와의 상담은 사전 동의나 예약을 전제로 해야 하고, 불시 방문과 상담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갈등 상황이나 교사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 관리자나 멘토 교원이 동행해 교사 혼자 민원인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사안 발생 시 교사 혼자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형사상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비 선 지급 등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확대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종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 수렴과 법령 정비 과정을 반영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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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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