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발 모든 금융권 PF 대출 점검…관리사각 새마을금고도 포함

금감원, 자금관리 점검·보고 공문
내부통제 부실·집행구조 등 파악
잇단 횡령사고 막기 대책 본격화
연체율 급등 속 시장 악재 우려도

BNK경남은행에서 터진 562억 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전 금융권 PF 자금 점검(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3면 등 보도)이 본격화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 BNK경남은행 본점에서 임직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562억 원 규모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 3, 4일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체 금융권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별도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 대출을 취급한다.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잇단 횡령 사고가 났던 저축은행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 원) 모아저축은행(59억 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 원)에서 PF 대출 관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은행발 횡령 사태는 취약한 PF 대출 구조와 금융사의 내부 통제 미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금감원은 대형 횡령 사고가 PF 대출 쪽에 집중된 이유로 ‘복잡한 구조’를 꼽는다. 부동산 PF는 대출 한도가 크고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쪼개져서 집행되다 보니 이를 빼돌릴 ‘구멍’도 많다는 것이다. 또 계약마다 구조와 종류가 다르고 자금 관리도 여러 단계를 거친다. 계약 담당자가 아니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시간으로 자금 거래를 검증하는 제3 기관도 없다.

PF 횡령 사고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PF가 금융권 ‘뇌관’이 된 지는 오래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1조6000억 원 원으로 지난해 말(130조3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늘었다. 2020년 말 0.55%, 2021년 말 0.37%에 그쳤던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2%를 넘겼다. 특히 증권사는 15.88%, 저축은행은 4.07%, 여신전문금융사는 4.20%로 연체율이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등 건설업계 악재와 횡령 사고로 PF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F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그간 은폐됐던 횡령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건에서도 문제의 직원은 부실 PF 대출에서 상환된 원리금을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만 77억9000만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