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철근 누락' 단지 입주예정 12명…"계약해지 할게요"

LH 부실시공 발표 前 신청
"발표 후에는 해지신청 없어"
휴가서 복귀 원희룡 장관
양주 단지 찾아 "거듭 죄송"

'철근 누락'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곳 아파트에서 최근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12건 모두 철근 누락 부실 시공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것인 만큼 '철근 누락'이 아닌 개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6일 LH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 부실 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에 신청된 12건의 계약 해지는 모두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에서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12건 모두 부실 시공 결과 발표 시기보다 최소 일주일 전에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철근 누락 발표 이후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계약 해지를 신청한 사례는 1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LH는 현재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분양+임대), 내포신도시 한울마을 2단지(임대), 디아크리온 강남(분양+임대, 이상 준공 단지), 양산사송 A2(분양+임대, 공사 중) 4개 단지의 보강 공사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 늦어도 9월까지는 보강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단지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고, 임시 주차장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 곳도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근 누락 문제 대책으로 당정이 '불이익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두고 LH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아파트 철근 누락이 분양 계약을 해지할 만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LH 아파트에 계약해지권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한준 LH 사장과 부실 시공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대한 보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LH 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원 장관은 양주회천 A15블록(행복주택 880가구) 입주예정자를 만난 자리에서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며 사과했다.

이날 보강 공사 현장에서 보강 공법을 검증한 한국콘크리트학회 소속 최경규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는 "무량판 구조만 25년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번 보강 공법은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는 공법"이라고 설명했다. 양주회천 A15블록은 지하주차장에 있는 150여 개 무량판 기둥 상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20여 개의 추가 기둥을 세우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안전문제에 대해선 입주 예정자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처에도 입주예정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입주예정자는 "부실 시공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살다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가장 불안하다"며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 안심은 되지만, 약속과 달리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집이 마음에 들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 해지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