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검찰 ‘시행령 꼼수’ 집요…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응”

[검찰 수사권 축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하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검찰개혁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 꼼수를 집요하게 동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맞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늘린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다. 지난달 31일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축소한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입법예고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영배 원내정무특보는 이를 두고 “명백한 시행령 쿠데타, 사실상 헌정 쿠데타”라며 “(수사준칙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195조 2항을 ‘수사절차법’으로 독립시켜 입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시행령 쿠데타 상황을 정리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통치’를 입법으로 바로잡을 대상엔 한국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도로점거·소음규제 강화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며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추진 △8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 처리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 적정복지·적정부담 실현할 세법개정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쪽엔 “대통령을 설득해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민주당이 여당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밑그림도 공개됐다. 김영배 특보는 “(국회의원) 기득권의 핵심은 지나치게 많은 지역구 의석 수”라며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60석으로 늘리는 구조를 가이드라인 삼아 여당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