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유럽서도 아동 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낼 듯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 EU에서도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지시간 4일 영국 가디언과 미국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 정보보호이사회, EDPB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틱톡의 아동 정보 처리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 DPC가 지난 5월 틱톡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위반 관련 결정 초안에 대해 EDPB의 분쟁 해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로써 아일랜드 DPC는 앞으로 한 달 안에 틱톡을 상대로 아동 정보 처리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일랜드 DPC는 틱톡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주도해왔습니다.

아일랜드 DPC가 틱톡의 GDPR 준수 수준과 관련해 조사에 돌입한 건 지난 2021년으로, 13~17세 아동·청소년 정보 처리 실태 파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틱톡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정보보호 당국의 반대로 틱톡의 GDPR 위반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안은 EDPB에 맡겨졌습니다.

틱톡은 EDPB 결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받아보지 않아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지난 4월 영국에서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천270만파운드(약 212억원)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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