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학계 "흉기 난동, 정신질환과 직접 연결 추측 지양해야"

6일 오후 흉기 난동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대구 중구 동성로~중앙로 구간에 배치된 경찰특공대가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범인들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사건의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추정하는 보도는 지양해달라"는 입장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최근 "사건 발생 시 '조현병'과 같은 특정 질환을 언급하며 마치 사건 용의자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적 진단이 곧 범죄 원인인 것처럼 암시돼서는 안 된다. 진단 이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과 정신질환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는 정신과 질환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수많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조장하게 된다. 결국 치료와 회복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환자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설치돼 운영되는 국내 정신건강정책 자문 및 지원기구다.

지원단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국자를 비롯해 정신의학, 정신간호, 정신건강사회복지, 임상 심리, 작업치료,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