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대의원제 축소 가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주요 혁신 의제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 축소'를 당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명계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만 키워줄 수 있다며 대의원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대의원제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내부에서는 대의원제가 강성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두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구태적인 대의원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는 청원(5만3474명 동의)에는 "당내외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혁신 과제들은 당 혁신기구에서 면밀한 논의를 거쳐 성안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나와 있다.

혁신위는 곧 최종안을 확정해 이번 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대의원제는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은 기존 45%에서 30%로 낮추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터져 친명(친이재명)계에서 '대의원제 축소', '대의원제 폐지' 등이 주장이 나왔다. 이참에 대의원제 표 비중을 더 약화시켜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어느 정도 차단하자는 것이다.

혁신위가 안을 공식 발표하면, 대의원제 축소 및 폐지에 반발해 온 비명계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가 검토하고 있는 대의원제나 공천룰과 관련해 "(두 사안은) 당내 다양한 견해가 있어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대의원제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권리당원들만으로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 결정권이 극도로 위축되고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으로 혁신의 동력을 잃은 것은 변수다. 여기에 시누이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자신의 블로그에 김 위원장의 가족사를 폭로하는 글까지 올려, 민주당 안팎에서 진위여부를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권고안이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