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안철수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전면도입’ 제안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6일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 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신질환자가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많은 사상자를 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며,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난해 대선 후보였을 때 제시했던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검진 추가’ 공약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지만, 검사주기가 10년에 한 번이고, 검사내용도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하고, 도입시기도 내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