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정부 서민주택기금법안 갈등…상·하원 해산 전망도

정부안, 상원에 막혔지만 재상정…부결시 총리에 의회 해산권 생겨
2016년 조기 총선 땐 여당이 상·하원 모두 의석 잃어 실패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연방 정부가 상원에서 인준이 불발된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을 의회에 재상정하면서 상·하원 동시 해산과 조기 총선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2일 의회에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을 재상정했다.

이 법은 100억 호주달러(약 8조6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그 수익금으로 향후 5년 동안 3만 가구의 공공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당인 노동당이 공약한 법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2월에 이 법을 상정했고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상원에서는 제3당인 녹색당이 야당인 자유·국민당 연합과 함께 법안을 반대하면서 법 제정은 실패로 끝났다.

현재 호주 하원은 집권당인 노동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자유·국민당 연합이 제1당이다. 노동당은 상원에서 주로 진보 성향의 녹색당과 연합해 주요 정부 입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번에는 녹색당이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반대해 상원 통과를 막은 것이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이번에 다시 법안을 상정하면서 상·하원 동시 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정부 입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해당 법안이 3개월 내 의회에 재상정되고, 이때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 총리는 상·하원을 동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국민에게 재신임받아 상·하원을 모두 여당이 장악, 정부 정책을 밀고 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조기 총선 가능성은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심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당장은 녹색당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해 상·하원 동시 해산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호주에서 가장 최근 상·하원이 해산되고 조기 총선이 열린 것은 2016년이다.

당시 맬컴 턴불 총리는 상원에서 노조 개혁안이 부결되자 집권당의 상원 의석을 늘려 개혁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상·하원 동시 해산과 조기 총선을 시도했다. 당시 여당인 자유·국민당 연합은 하원 150석 중 90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상원에선 76석 중 33석만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투표 결과 하원에선 당초보다 14석을 내준 76석을 차지하며 겨우 정권을 유지했고, 상원에서도 과반은커녕 3석을 잃고 30석에 그쳐 조기 총선 카드는 실패로 끝났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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