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형 부활·정당방위 확대” 엄벌 주장···‘처벌보다 예방이 중요’ 목소리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무차별 차량충격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경찰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민의힘에서 최근 계속되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형 집행을 포함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 일각에선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선 흉악범 형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복역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므로 영원히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며 “인권은 흉악범이 누릴 권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평생 국민 세금으로 (흉악범에게) 삼시 세끼를 먹여주고 재워줄 가치도 필요도 없다”며 종신형조차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SNS에서 “미국·일본·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흉악범에 한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고 밝혔다.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과 경찰청은 지난 4일 대책회의에서 흉기 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행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4일 SNS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흉악범을 제압해도 과잉진압 운운하며 책임을 지게 만들면 누가 유사시 실탄 사격을 하겠느냐”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썼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SNS에서“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에 경찰을 배치함과 동시에, 국민을 위협하는 모방범죄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벌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라며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