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로 안종범·최지성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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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총 9명이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특사 대상에 경제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됐다. 다만 이번에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