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LK-99` 특허 출원인서 연구기관 쏙 빼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는 있는 모습 미 에너지부 제공

상온 초전도체 'LK-99'를 개발한 퀀텀에너지연구소가 2년 전 관련 특허를 출원한 가운데 이에 대한 특허 등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K-99 관련 특허는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으로, 통상 심사처리에 14개월이 걸리는 만큼 내년 8월 이후에나 등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연구진이 연구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으면서 특허 출원 시 출원인으로 주관 연구기관을 빼고 퀀텀에너지연구소만 기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지난 2021년 8월 '상온 상압 초전도성 세라믹화합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처음 출원했다.

출원인은 퀀텀에너지연구소, 발명자는 이석배 대표, 김지훈 연구소장, 권영완 고려대 교수 3인이다. 이들은 첫 출원 후 1년이 지난 2022년 8월 심사청구항수를 줄여 분할출원 했다. 현재 2021년 8월 출원된 특허는 공개됐으며, 작년 출원 특허는 아직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세 명의 발명자 이름으로 2020년 7월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저저항 세라믹화합물의 제조방법 및 그 화합물'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작년 5월 등록 결정을 받아 특허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 특허를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전 세계 과학계를 달구고 있는 초전도체 'LK-99'를 개발해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출원한 특허는 총 4건이며, 이 중 1건은 등록됐다. 나머지 3건은 출원 이후 1년 6개월 이내 공개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됐고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 검증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계가 LK-99 재현 실험을 통해 초전도체 여부를 검증하는 것과 달리 특허심사는 재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계 검증 결과가 특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가운데 변리업계에서는 LK-99 관련 특허가 권영완 고려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교육부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정부 과제를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특허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을 받아 나온 연구성과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특허 출원인으로 고려대가 아닌 퀀텀에너지연구소를 기재했기 때문이다. 국가R&D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는 주관 연구기관 소유로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주관 연구기관이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거나, 세부과제의 경우 협약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단독 출원인으로 돼 있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후성 유니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만약 LK-99가 초전도체 물질로 검증 받으면 특허로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로 나온 특허 성과로 입증되면 특허 소유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