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살인죄 추가…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오늘(6일)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살인죄가 추가된 피의자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내일 결정됩니다.

흉악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강력 처벌에 관련한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오늘 새벽 사망했습니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이죠. 남편과 함께 집을 나갔다가 변을 당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구속된 최 씨에 대해 살인예비와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3> 잔혹한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만큼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인터넷에서는 최 씨가 사전에 범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범행 5일 전 최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식칼을 들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는 겁니다. 범행 전날에도 현장을 배회했었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전 미리 이를 포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가 예고돼있고요. 사형 제도 재집행에 대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형량 강화와 범죄 예방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신림동과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직접적 원인은 다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의 공통된 시발점은 사회 부적응과 소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선진국형 범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대책 마련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질문 7> 지금, 이 시각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사 도중 경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구속 가능성과 함께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던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질문 8> 분당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한 글이 수십 건 올라왔죠. 경찰이 글 작성자들을 추적해 30명 넘게 검거했습니다. 특정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 글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예고 글에 대해 당국의 대처,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질문 9> 잇단 살인 예고 글에 경찰 특공대뿐 아니라 장갑차까지 투입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처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특공대나 장갑차는 사실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흉기 범죄를 사전 방지하려면 어떤 부분에 당국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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