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돈봉투' 의혹 첫 의원 구속, 실체규명 속도 높여야

연합뉴스 2023. 8. 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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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다.

이번 의혹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6월에는 윤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돈봉투 의혹 등이 계기가 돼 출범한 당 혁신위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노력도 없이 존재감을 잃어 갔다.

이제라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선언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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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다. 이번 의혹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4일 구속전피의자심문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첫 영장은 지난 6월 국회 표결에서 민주당의 잇단 반대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국회 비회기 기간 이뤄지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심사가 이뤄졌다. '방탄국회'에 차질을 빚었던 돈봉투 의혹 수사가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2021년 실시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이틀에 걸쳐 당시 송영길 후보의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돈봉투 의혹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구체적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터진 사안이다. 그간 전해진 통화녹취 등을 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다. 사실이라면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범법행위이기에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구속이 이어져 왔다. 윤 의원 구속 이후 확인해야 할 사안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등에 관여했는지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의 명단을 특정했다고 한다. 해당 민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력을 모아 진실 규명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간담회에서 "돈 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다"며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한 건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대응을 보면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6월에는 윤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돈봉투 의혹 등이 계기가 돼 출범한 당 혁신위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노력도 없이 존재감을 잃어 갔다. 이제라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선언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 의혹을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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