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중국의 안보위협' 언급할까…'새로운 공조' 수준은

대중국 언급 수위 주목…"위협인식에 공통점→안보협력 강화"

인사하는 한미일 정상 [공동취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추진할 '새로운 단계'의 공조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내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인식이 한층 가까이 수렴된 것이 최근 3국 안보협력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역내 위협이라는 관점이 표면화할지 주목된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절한 결과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3자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회담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 한국과 일본에 모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그동안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미국이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대표적이다.

물론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과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은 현실적으로 협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동맹 사이에서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정부는 FT 보도에 "부정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선 일본과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위협 인식에 공통점이 생길수록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지만 완급 조절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역내 환경에서 한미일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는 것은 사실이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북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역내 패권 확장 시도도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FT에 "중국의 맹렬한 반대에도 미국은 항구적인 태평양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며 "3국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집합적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3국의 위협 인식 '온도차'를 조율하는 것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과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은 3국 협력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북핵 대응에 두고 있지만, 미국은 동아시아의 두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과 3자 연대를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블록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중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대만 유사사태 가능성을 민감하게 주시해온 일본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적극 부응해왔다.

이처럼 과거 격차가 남아있던 3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통분모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인근에서 벌이는 대규모 합동 훈련 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0∼23일 동해에서 군함 10여척과 군용기 30여대를 동원해 '북부·연합-2023' 훈련을 벌였다.

다만 한미일 3국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정상회의 결과 문안에 중국이 역내 위협이라는 관점이 담길지, 담긴다고 해도 직접적 표현으로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정부로서도 국익을 고려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어느 정도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갈지를 가늠할 또 다른 포인트는 '정례화'의 수준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서 정상들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가 일회성·단발성이 아니라 정례화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성격을 진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엔 '첫발'에 불과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례화·제도화를 하게 되면 계속 성과를 업그레이드하게 되니 (3국의) 안보협력체로서의 형체가 점점 더 구체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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