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대중 압박 동참 요구…미중전략특위 위원장 “동맹에 투자제한 요구해야”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투자 제한을 포함한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동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갤러거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성, 명확성, 포괄성을 충족하려면 핵심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아웃바운드(대외)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對)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갤러거 의원은 △민간 및 공공 시장 관련한 신규 투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 △첨단 기술 외 인권침해 및 중국 군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유입 차단 △사례별 심사 대신 예측 가능한 투자 제한 조치 수립 등도 건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곧 발표할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의 대(對)정부 보고를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미국이 대중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 유럽과 주요 7개국(G7) 동맹국과 조율 및 협력을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명령 자체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미국이 대중 투자 제한 조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국을 규합하고 협조를 요구할 경우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한국 기업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을 때 중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았다. 미국이 두 기업에 1년 동안 수출통제 조치 유예하기로 했으나 당장 두 달 뒤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미국 측은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해 검토 중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갤러거 의원은 최근 들어 대중 견제 조치에 동맹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갤러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에 “한국, 일본, 미국은 모두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겪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기 위한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선택적으로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이나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측면에서 (한·미·일이) 같은 입장을 갖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갤러거 의원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그 공백을 한국이 메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 창업자 모리스 챙이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챙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4 동맹’과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국인 네덜란드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급소를 쥐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챙 전 회장은 자신이 미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이 첨단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미국 기업이 중국과의 사업 기회를 잃거나, 중국이 반도체 판매 금지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TSMC를 이끄는 류더인(劉德音) 회장은 별도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TSMC의 반도체 공장 파괴를 우려해 대만 침공을 자제한다’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반도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개입할 것’ 등의 세간의 추측에 대해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대만을 침공하거나, 혹은 침공을 자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나 양측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