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 돼도 병원 내 마스크 의무는 유지?···“고위험군 보호 집중”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된 지난 6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고3 수험생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와 시행시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최근 증가세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가 시행돼도 병원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는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됐던 시행 시점도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6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조만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방향과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상회복 2단계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월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는 동시에 2단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질병청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염병자문위 회의는 고시 개정 전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는 절차다.

다만 정확한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아직 개최 일정이 확정된 게 없다”며 “조만간 일정이 정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질병청은 2단계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6월말부터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4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4844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르면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된 일상회복 2단계 조정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지난 6월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유리에 기념 촬영을 하는 관광객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2단계 조정에 포함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은 당초 2단계 조정 시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비나 치료비 지원은 2단계 조정과 함께 예정대로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하고 그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유료 검사로 전환해도 먹는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비 지원은 유지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에 두고 국내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전문가 논의를 거쳐 (2단계 시행 시점 등을) 신중히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