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호 태백시장의 류태호 전 시장 고발, 정치보복" 반발

이상호 태백시장이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뜬금없는 전임 시장 고발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우영)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태백시의 이익을 위한 전임 시장의 결정에 대해 단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이 지난 지금 태백시가 뜬금없이 전임 시장을 고발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태백시의 거짓해명도 문제”라며 “지난 6월, 태백시는 류 전 시장에 대한 고발이 감사부서 차원의 고발이고, 이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24일 태백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감사팀장이 한 달만에 말을 바꿔 ‘개인으로 고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관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태백시 고발을 시인했다”고 했다.

도당은 “행정력을 낭비한 이 시장은 류 전 시장 고발을 취하하고, 태백시민께 머리숙여 사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급’은 지난 2012년 강원랜드가 자금난을 겪던 태백 오투리조트에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기부한 건이다.

이에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기부에 찬성한 강원랜드 이사를 배임 혐의로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4년 손배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배상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지역에선 “폐광지역 회생 지원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임 이사들은 지난 2019년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태백시에 손해배상금의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태백시는 자문결과, 판결 번복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포기했었다.

해당 건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이날 “태백시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