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실수 되풀이 안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회 불안'"이라면서 "민주당은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의 국민을 위한 5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묻지 마 흉악 범죄'와 'LH의 철근 누락 사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을 열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이었던 신뢰사회가 한순간에 불안사회, 불신사회의 오명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전반적 퇴행"이라며 "'사회 불안 위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면서 "겸손하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최근의 사회 불안 조장 범죄는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국민통합의 강도가 높아진다"면서 "경쟁에서 실패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노력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5대 책임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안전과 관련해 "폭염과 폭우, 혹한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며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기후위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의 8월 안 처리도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지목하면서 충북 도민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 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의제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방법"이라며 "이 모든 조치는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양투기의 밸브가 열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열리게 된다"며 "우선 정부가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서 승인을 보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을 설득해서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안, 자영업자 부채문제와 불황형 무역 흑자 문제를 극복할 긴급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면서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다. 감세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지만 실패했고 세계적으로 폐기된 정책"이라며 "민주당은 적정복지·적정부담을 실현할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민생문제로 접근하자"면서도 "원안대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노선과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을 밝히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강원도의 경제발전 측면에서 여야가 원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관광과 물류 산업 등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형적·무법적 방통위원회를 앞세워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처럼 교육계와 관련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정비, 민원창구 온라인화, 사례판단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폭넓게 살피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학교가 사법적 조치에 의존하기보다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최근 여러 논란을 빚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그동안 혁신위원들이 만든 혁신안의 내용은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혁신위가 남은 기간에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혁신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변화하겠다면서 전면에 앞세운 기구가 혁신위원회인데 최근 노인폄하발언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김지나 씨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았고 돌아가면서도 쉬이 눈을 감지 못했다"고 온라인상에 공개 저격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디지털타임스의 질문에는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대의원제 축소 폐지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혁신위가 민주당 혁신을 도와 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구로 구성된 것은 다 아는 일"이라며 "혁신위 활동이 논란 때문에 형해화하는,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헉신위의)혁신안은 충분히 당에서 논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분명하다. 대의원제나 공천 문제 등은 당내 여러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