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대책 협의 "학부모 불시 방문 금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즉시 대응
교권보호조례 개정에 교사·학부모·학생 참여

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2018.11.8/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권보호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악성 민원 근절 등 교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 교원단체와 교장·교감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교권보호종합대책마련을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정책을 재점검하고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교육구성원들이 참여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논의된 주요 안건은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대처 방안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유관기관 협조 방안 △교권 보호 조례 개정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 및 학교 출입 통제 강화 방안 △교원 배상 책임보험 서비스 확대 △교원 치유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등이다.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은 피해 교사들이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된다.

학부모의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방지를 위해 무고죄 고발 등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시 구청과 경찰청에 교육전문가의 판단을 청취하도록 교육감이 직접 해당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교권보호조례가 교권 보호 장치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교사와 학부모·학생도 참여한다.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학부모의 교사 상담은 사전 동의나 예약을 전제로 하기로 했다.

향후 불시 방문과 상담에 대해서는 교사가 응하지 않아도 되고, 갈등 상황 발생시 학교 관리자나 멘토 교원이 동행해 교사 혼자 민원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 출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재판 과정에서 교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노력한다. 민·형사상 보호와 지원 서비스, 법률지원비 선지급 등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문제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치료를 강화하고 교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만남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 수렴과 법령 정비 과정을 반영해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