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광온 "대의원제 폐지,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해"

"전국정당 목표 버릴 수 없어…혁신안 논의할 것"
"권리당원 결정권 약화됐다는 문제의식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조재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의원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의원제 문제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서 한 면에서 보고 재단하고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전국정당 목표를 버릴 수는 없다"며 "권리당원들만으로 중요한 당의 의사 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 결정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고 말했다.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대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권리당원 수가 전국적으로 30만명쯤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는 100만이 거의 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 한표와 대의원 한표의 등가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 권리당원의 결정권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대의원 수를 늘리면 된다. 대의원 수를 과거의 권리당원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일문일답.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박 원내대표) 대의원제 문제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서 한 면에서 보고 재단하고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선거법까지 고쳐서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전국정당 목표를 버릴 수는 없다. 권리당원들만으로 중요한 당의 의사 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결정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 그런 현상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제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에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우리 당의 전국정당의 가치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권리당원 수가 전국적으로 30만명쯤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는 100만이 거의 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 한표와 대의원 한표의 등가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 권리당원의 결정권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면 대의원 수를 늘리면 된다. 대의원 수를 과거의 권리당원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혁신위가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혁신위가 여러 논란 속에 조기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박 원내대표) 혁신위 활동이 논란 때문에 아예 형해화 되는,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혁신위가 노력해서 만든 혁신안을 충분히 당에서 논의하고 그 가운데서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적극 받겠다. 이미 당대표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대의원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당 쇄신안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박 원내대표) 이번에 특히 강조했던 것은 우리 자세의 쇄신이었다. 윤리성을 회복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쇄신의 과제이고 목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생각은 하나라고 믿는다. 쇄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쇄신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당 통합 측면에서 취임 당시 밝혔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보는지.

"(박 원내대표) 현재진행형이다. 통합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목표에 이른다는 확신이 있다. 통합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언론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6. bjko@newsis.com

-정부의 잼버리 추진 결정에 대한 입장은.

"(박 원내대표) 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대책을 점검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변질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관련 계획을 준비했다가 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한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대안은.

"(박 원내대표) 이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 관련 법안이다.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들이 아니지 않나. 명확한 민생 관련 법안인데 그것이 다소 정부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삼권분립에 보장된 헌법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박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통해서 노선 변경과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원안 추진이 경제적 관점에서나, 지역 균형 발전에서나,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시너지 면에서나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원안을 주저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에 대한 입법 계획은.

"(송 원내수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도 같이 추진하겠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정기국회 중에 법을 내서 개정하도록 하겠다. 아직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스토킹 범죄나 여러 여성 관련 범죄 등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개정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하겠다."

-'김남국 의원 제명' 표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송 원내수석) 윤리특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이에 대해 당 전체도 존중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6. bjk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