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묻지마 범죄 예방이 중요…전국민 정신건강 검진 도입해야"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파인디(FiN:D) 2023 국회 세미나 ,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 디지털 자산 규제의 지향점과 후속 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은 6일 최근 잇따르는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다.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문제는 정신건강검진"이라며 "현재의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 ~ 70세로 확대됐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이고,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은 2025년부터 청년층(20세 ~ 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검사 간격을 10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줄일 예정이지만 자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입시기도 바로 내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