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묻지마 칼부림'에 "내년부터 전국민 정신건강 검진해야"

"2년주기 정신검진···확진시 의료비 90% 지원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찾아 용의자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에게 부상을 입힌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전면 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그는 서현역 등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사고를 언급하며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2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 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도입 시기도 바로 내년인 2024년부터, 2년에 1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0~70세를 상대로 10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울증 검사, 자살예방 수준에 그쳐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엔 부족함이 크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안 의원은 또한 “정신질환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안 의원은 국민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은 선진국에서도 과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잘 돼 있는 제도”라며 “문제는 정신건강검진이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