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 전면 도입해야"

자신의 SNS서 지난해 대선 공약 꺼내
"정신질환자가 '묻지마' 범죄…예방법 찾아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신질환자가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대선 후보로서 “코로나19가 지속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으로 확진되면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 의원은 “만 19~64세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2년마다(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는데 문제는 정신건강검진”이라며 “현재의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이고,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올해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은 2025년부터 청년층(20~34세)에 우선 도입할 예정인데, 검사 간격을 10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줄일 예정이지만 자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하고, 도입시기도 바로 내년인 2024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