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해지할 때도 비과세혜택 제공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15일 서울 중구의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에에서 상담원과 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층이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모으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해지요건에 혼인과 출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왔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내면 세액 공제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연구원은 6일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청년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이 정책 목표와 맞는지를 고려해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하고,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더라도 그동안 받은 정부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혜택(이자소득세 15.4% 면제)을 인정하는 특별해지요건을 두고 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이다.

보고서는 “혼인과 출산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해 청년이 성인기의 삶을 이해할 때 그동안 축적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체투자, 소비지출 등을 위한 해지는 ‘청년층의 안정자산형성’이라는 상품 목적과 어긋나는 만큼 현재처럼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제공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청약저축,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동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기 시 저축액을 청약저축 등에 납입할 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사한 사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년 이상 유지했다가 해지하면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내면 납액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여러 청년자산형성사업을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제안했다. 정부의 청년자산형성사업에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금융위가 문재인 정부였던 2022년 2월 도입한 ‘청년희망적금’, 월 소득 22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취업자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상품별 자세한 가입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형성사업마다 만기·혜택·가입대상이 다른 만큼 상품별 가입자 특성, 자산 규모, 중도해지 사유 등 정보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혜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24 등에서도 정보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