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자구책 고민" LH, 발주 평가·심사서 손떼나

정부, '감리의 감리 기구' 도입 검토…'설계 감리 강화'도 지적

보강 공사 중인 철근 누락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 특혜 문제가 지목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의혹 제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사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에서 아예 손을 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이 경기도시공사(GH) 사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1년 GH는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경기도에 위임하는 유사한 조처를 한 적이 있다.

6일 LH 등에 따르면, LH가 발주하는 공사의 평가 및 심사를 일괄적으로 제3의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특혜 커넥션 차단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LH 퇴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나온 상황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LH가 심사와 평가에 관여할 경우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아예 빠지겠다는 것이다.

LH 한 고위관계자는 "땜질처방이 아닌 극단적이라고 할만한 자구책들을 고민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는 애초 내외부 인사가 일정 비율로 참여한 심사위원단을 통해 공사 발주 평가 및 심사를 진행했지만, 전관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2021년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모두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후 설계 공모, 감리업체 선정,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종합심사낙찰제(기술 제안과 입찰 가격 제안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높은 업체와 계약) 등 LH가 발주하는 사업은 종류나 방식에 상관없이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에도 퇴직자들이 심사위원단과 접촉하는 등 평가 및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작년 6월 감사원 조사결과, LH와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가 체결한 계약 총 332건 가운데 모두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은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사전접촉 사실을 적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한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감리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감독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리 때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의무 협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한정됐는데, 이를 확대하는 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실 감리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놔둔 채로 별도 기구로 감리를 감독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감리자 책임을 더 확실히 묻고 감리 권한과 보수도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와 저가 입찰 관행 차단과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설계상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누락하거나 도면표현을 빠뜨리는 등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은 "한국의 감리 제도 중 가장 큰 문제는 감리가 시공 부문에 치우쳐 있고 설계상 감리가 취약하다는 점"이라며 "한국에서는 설계자가 설계 이후 공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이후 시공이 애초 설계와는 다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