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부모의 학교 무차별 난입 처벌 근거 필요”…국회에 요구

“아동학대처벌법에 개별 면책조항 문구 삽입 필요” 주장
“학생 치료적 교육 위해 교사들에게 권위적 강제력 있어야”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권 확립과 관련해 학교에 무차별적으로 난입하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이초등학교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 두 개를 국회가 개정)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