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부실 운영'...책임 놓고 여야는 서로 "네 탓"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파행 위기에 놓이자정부가 뒤늦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실 운영 책임을 놓고정치권에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4만 명이 참가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지금 더위에 쓰러진 환자가 속출하면서 퇴소를 결정한 나라도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전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마라, 이러면서 서로 탓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이번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만 나오면 여야의 서로 네 탓하는 것, 이거 우리나라 정치의 못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이 출범한 게 지난해 5월달이었어요. 선거는 3월에 있었고. 그러면 정권이 출범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정권 탓하는 거 일단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달 국정감사 때 민주당의 이원태 의원이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여러 가지 폭염이라든지 폭우, 해충 방역 문제라든지 이런 걸 따졌다고요, 이원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달 얘기예요. 10월 25일인데. 그 당시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이, 현재 정부의 장관이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번 정권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고 자신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도 장관이고 지금도 장관인 현직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이건 지난 정권이 했던 거니까 우리 정부가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기획했고 유치했기 때문에 지난 정권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거가 생길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지금 이 잼버리의 공동집행위원장이 박보균 장관도 여기 속해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속해 있다고요.

3명의 공동위원장이 현재 장관들이라고요. 이제 와서 지난 정권 탓한다? 정권 왜 잡았습니까? 지난 정권이 여러 가지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와서 잘못되는 일마다 지난 정권 탓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현재 정권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이미 정권이 바뀌고 1년이 넘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거 준비 잘 되고 있냐, 이런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 와서 왜 책임을 떠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잼버리는 물론 1991년 30년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국가적 행사고 국제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선거공학적인 이야기로 들리는데. 님비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소각장이라든가 상암동 지역에 과거 소각장 시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화장터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으로 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원전 폐기물 관련해서. 그래서 님비현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반면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육상경기대회라든가 그리고 세계잼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지역에 서로 유치하려고 각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더라도 최초에는 2012년 김완주 당시 전북도지사가 세계잼버리를 350만 평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럼 새만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기획한 것이 전북 김완주 지사고 그다음에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정운천 의원이 전주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그리고 전북과 전라도 광주 전남 이쪽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든가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를 많이 지지하지 않는 층이지만 탕평정책의 일환으로 호남지역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새만금에 대해서 꽂힌 것은 사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건 국제적 행사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17년 8월 16일 세계스카우트 제41차 총회에서 이것이 결정됐습니다. 그때 당시 폴란드와 새만금이 붙었는데 우리가 607표, 폴란드 365표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 야당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위원장이 5명입니다. 여기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강태선, 김윤덕 전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기는 조직위원장이고.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행정,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보면 집행위원장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반쪽대회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쪽대회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끝까지 끌고 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쟁 차원에서 네 탓하지 말고 일단 정치권이라든가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동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이나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를 보면 여야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탓할 때가 아니다. 일단 이거 잘 마무리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동조직위원장에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이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해체해야 돼요. 모든 게 여야가 같이 있죠, 항상. 따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방통위원회도 여야 의원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기관입니다마는.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책임자가 누구냐? 여쪽이냐 야쪽이냐를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상한 겁니다.

잼버리 대회는 전라도 지역이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표를 위해서 그런 면도 있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나라 정치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일이 터질 때마다 여야의 컨트롤타워가 있다, 없다.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냐고요.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고 그 밑에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인 것이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게 내각이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위원장, 조직위원장에 여야 인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챙겼어야죠. 국무총리가 챙겼어야죠. 그러면 야당 쪽이 유치했으니까, 지난 정권에서 유치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누가 유치했건 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명예가 달린 일인데. 가장 최고의 내각을 통할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챙기고 국회가 챙겨야 되는 거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할 게재가 전혀 아닌 거죠.

[장성호]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위생, 안전, 관리, 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지금은 누구 탓할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 애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컨트롤타워 책임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고. 전주MBC에서 지난 6월에 지적한 것이 새만금 350만 평을 정부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땅이기 때문에 용지를 매입할 수 없고 빌렸다는 겁니다.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올림픽 때처럼.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주MBC에서 이것을 지적했었고. 민노총에서도 지적을 한 게 새만금은 간척지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습지도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맨땅에서 어떻게 청소년들, 14~19살 스카우트 대원들 아니겠습니까? 4만 3242명이 여기에 그리고 지금 158개국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보면 이것을 유치한 전북도는 상당히 큰 혜택을 앞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책임도 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028년까지 국제공항을 8077억을 해서 예타면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1293억을 추가 집행을 해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전북이 가져가고. 물론 전북이 발달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큰 혜택을 가져오는 잼버리 행사를 유치하면서 그러면 좀 더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난번에 YTN에서 나와서 한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모든 게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다고 여기서 호언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조기 퇴영을 결정하고 지금 떠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정을 진행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정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남은 일정을 잘 진행한다면 극복이 될 것 같으세요?

[최창렬]

잼버리 대회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떨어진 국격의 상실은 클 겁니다, 아마. 이게 워낙 큰 세계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예요. 워낙 큰 세계적인 대회고 세계 언론이 워낙 이 이슈를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2030년도에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진 장관이. 이게 상당히 신뢰의 상실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엑스포 유치 문제도 받을 것 같고. 앞으로 12일 폐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 대원들은 벌써 서울에 왔고 이 상황인데 이왕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전라북도도 책임이 있죠. 김관영 지사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죠. 전라북도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야죠. 김관영 지사도 태도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이제 엿새 동안 남은 기일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해서 그나마 추락된 국격을 만회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이 파장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간단히 예상해 본다면.

[장성호]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국가적인 행사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국제적인 대회라던가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정치적 공방은 훨씬 더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1961년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잼버리 대회인데 영국이 철수했다는 것이 상당히 상처가 크다고 보고 그리고 잼버리 대회는 공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 진영의 국가들만 모아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그리고 긴급예비비 69억 지금 즉시 교부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안 되면 국내 관광이라든가 변형된 패키지를 넣어서 이것을 완결시키는. 그래야만이 떨어진 국격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논란을 만회할 만한 그런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최근에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여당이 거의 전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신평 씨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 맡은 이후에 어떤 얘기도 나눈 바 없다. 그리고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황당한 얘기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여론조사했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 없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신평 변호사라는 분은 잊을 만하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발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멘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옛날 중세시대 후견정치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말 자체가 맞지 않고. 그리고 이런 말을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자기는 정당인사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별 대수롭지 않다고 보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전멸하느니, 아직도 총선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변호사가 이렇게...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대통령실이 논평을 안 내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창당한다, 이런 겨애가 나왔으니까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평 변호사가 대단한 분이라고 이 말을 가지고 논평하고 가치를 부여할 일 없고. 이분도 앞으로 이런 말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멘토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진작에 대통령실에서 제지를 했었어야 돼요. 대통령 멘토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 멘토는 국민인 것이지.

[앵커]

장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지금 표정 보니까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분발하자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정치권에서 대세론이 밴드왜건 효과라고 하는데 상당히 먹히는 것이 사실이고.

[앵커]

이런 발언이요?

[장성호]

아니요. 이런 발언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앵커]

각성해라, 이런 차원으로...

[장성호]

각성하라는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이 들고 신평 변호사가 가서 얘기하면 우리 평론가가 얘기하면 이렇게 세게 언론에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서로 여러 가지 교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자제시키고 그래서 본인도 또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만은 필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정치를 치르는 건 좋지만 찍는 쪽, 중도층 입장에서는 되는 쪽을 찍고 싶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선거는 출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각 당이 여러 가지 치열하게 사법리스크라든가 국정난맥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필연적으로 국정난맥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를 지배하는 구도 이슈 , 인물이 아직은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다. 구도라는 것은 정당이 이대로 갈 것인가 쪼갤 것인가. 여당의 문제로 쪼개질 것인가 야당의 문제로 쪼개질 것인가. 이런 것은 모든 대선을 앞둔 총선에는 특히 이것이 더 치열하다. 그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도적인 측면이 어떻게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슈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인물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져서 링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력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지금 현재로써 이런 말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신당 창당설도 거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논평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세요?

[최창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 때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일단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게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서,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면 대통령제의 정당정치에 맞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경로의존을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임기 말에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이회창 당 후보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탈당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잘못 운영되는 것 중의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하고 몇 개월 안 됐는데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전언이라고 합니다, 신평 변호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함부로 전달할 말이 아니에요.

집권여당의 문제고 집권연대. 집권연대가 뭡니까? 정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여당 이게 집권연합을 이루고 있는 세력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당이 새롭게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대통령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쉽게 가볍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죠.

[장성호]

우리 정치를 해방 이후 쭉 살펴보면 진보계층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호남이 지역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나오고 그리고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개혁 성향의 투표심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진보적, 개혁적인 성향의 당을 띄워서 호남은 전통적인 정당이 먹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개혁적인 신당이 표를 얻은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합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예를 들어서 새천년민주당부터 해서 열린우리당 서로 각자 가다가 나중에 통합민주당으로 합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능한데.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의 정치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든가 신평 변호사의 말을 보면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그리고 또 잔류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세력이 수도권에서 맞붙으면 결국 어부지리는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든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소설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신평 변호사 본인도 여론조사를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고 했다. 결국 본인의 발언이 틀렸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서 이 부분 짚어봤고요. 이어서 민주당 상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구속된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최창렬]

돈봉투 의혹으로 거론된 의원이 검찰이 적시를 했잖아요. 20명 정도인가를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받은 의원들 쭉 얘기를 했는데. 보도가 다 됐어요, 민주당 의원들. 돈봉투 의혹 사건이 재작년에 전당대회 때 나온 얘기였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될 때 금권선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가볍게... 민주당이 가볍게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근거는 선거예요.

대통령 선기가 됐든 지방선거가 됐건 국회의원 선거가 됐건. 당내 선거가 똑같이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선거입니다.

당원들의 의지를 규합시켜서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거에서 돈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금권선거 의혹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구속이라고 봐요. 구속시킨 이유가 있겠죠. 판사들의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염려의 우려라든지 범죄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거잖아요.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성만 의원은 기각이 됐는데. 윤관석 의원만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상황이 상당히 민주당 내 큰 파장을 불러올 겁니다. 여기서 그칠 수 없죠. 19~20명의 이름이 적시된 상태고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소환이나 수사가 있을 것이고 말이죠. 이렇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최근에 혁신위가 말이 많았잖아요. 혁신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혁신위가 곧 종료한다고 하는데 이달 말에 해체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혁신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 몇 마디하고 불체포특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혁신될 문제는 아니고.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있고 의원들의 돈봉투 의혹 사건도 있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 여전히 있는 것이고. 물론 탈당했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이. 이 문제는 육참골단의 혁신이 없으면 혁신할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이 이 상황에서는 대안정당이나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 사건이 파장이 클 텐데 검찰이 계속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에게 다가갈 텐데 당 대표 리스크 외에 말이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에요, 제1야당으로서.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외에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물론 지금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마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게 파장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장성호]

19명 남지 않았습니까? 이성만 의원 빼고 19명이 본인들은 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

[장성호]

의심받는 현역들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표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선거는 왜곡되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중대성이 있다. 그러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리고 있는 증거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9명한테 줬다는 건데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인용이 됐고 결국은 이것이 오랫동안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구속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19명은. 불구속 기소 선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성만 계좌랑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녹음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진다는 것은 민주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고단수의 혁신. 당을 바꾸고 해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큰 부분이다. 거기까지 아마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든가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총선을 돌파할 전략을 짜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내일 휴가에서 복귀를 한다고요. 휴가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도 있었고 윤관석 의원도 구속이 됐고. 일단 복귀를 하면 일성은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최창렬]

제가 이재명 대표 일성까지 예상을...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단지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휴가 끝나고 와서 우선 자신의 문제에 대한 거취 문제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10월 퇴진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10월 퇴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나눈 돈봉투 의혹 사건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현재 진보적인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쪽으로 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도덕성 문제에 워낙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비리나 혐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여름 끝나고 8월 더위입니다마는 이번 주 입추 다 지나고 그러면 바로 가을이에요. 가을 정국에 국정감사 있고 말이죠.

그리고 내년 총선 정국이고. 그러면 당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그게 거취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자꾸 이 문제를 우회한다고 해서 우회될 게 아닐 거고 말이죠. 검찰도 빨리 기소할 건 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만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문제는 기소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제 일성은 이런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 혁신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 거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걸 전면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로 가면 비대위로 가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장성호]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치권력의 생리고. 사법적으로 조치가 있거나 아니면 사법적인 결정이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 그때는 출마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지금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일단은 건너야 되는 것이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미래라든가 모든 것이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이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공당의 제1야당이고 다수당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휴가에서 돌아오면 누구나 당대표는 국민들한테,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사법적인 리스크는 사법적인 리스크고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적인 대처를 할 것이고. 그러면 향후 정치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민주당 당원들이든가 국민들이 제1야당 행보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비대위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총선기획단이 6개월 전에 하는데 그것은 정기국회 진행 중이라든가 10월 중에 총선 기획단이 나올 텐데 총선 기획단을 일찍 발족을 해서 시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총선기획단이 가면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당대표가 일단 사퇴를 하고 비대위로 넘긴다,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것은 지금은 얘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당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 향후 정치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휴가에서 복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