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애 둘 있는 집, 다자녀가정일까 아닐까…기준 제각각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저출산시대에 맞춰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상당수 사업은 여전히 기준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1년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거·교육·문화·건강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양주시의 다자녀가정 지원은 사업별로 다자녀가정 기준이 제 각각인 상태다.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면제나 종량제봉투 지원 등은 감면 대상이 3자녀 이상이다. 공영주자창 요금 감면과 평생교육원 수강료 면제는 그러나 2자녀 이상이다.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던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캠핌장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사업은 자녀 기준이 3명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남양주시 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의 경우 일부 사업의 다자녀 기준이 4~5자녀로 돼 있어 여기까지 영역을 넓히면 다자녀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처럼 다자녀가정 기준이 제 각각인 이유는 각 사업의 혜택이나 지원 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으로, 예산 소요가 상당한 사업일수록 기준 완화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남양주시의 2자녀 이상 가구(18세 미만 1인 포함)는 3만8000여세대로, 5800여세대인 3자녀 이상 가구(18세 미만 1인 포함)에 비해 7배나 많다.

다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2명 이상이 다자녀가정이라고 해서 다자녀가정 대상 종량제봉투 지원을 알아봤는데 2명은 다자녀가정이 아니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은 다자녀가정 기준을 통일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부서마다 편성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자녀가정 기준을 한꺼번에 2자녀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며 “올해 공공체육시설, 캠핑장 이용료 감면혜택기준을 2자녀로 변경한 만큼 점진적으로 다자녀가정 기준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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