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32.5% 불법행위

사용승인 받은 163곳 중 80곳 표본 추출해 단속…26곳 적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에서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13일부터 7월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올해 5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뒤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