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철근누락 사태' 종지부 찍을까[부동산백서]

조사 결과 따라 대상 확대 검토…9월 말 결론
주거동 무량판구조까지 대상에 포함…105개 단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파문과 관련해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지하주차장·주거동 등에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를 전부 조사하게 됩니다.

철근이 누락돼 아파트가 무너진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은 이어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사고 이후 자체 발주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91개 단지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는데 그중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사장과 소관부처인 국토부의 장관이 연일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무량판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가 없고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형식이라 보강 철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이후 주거동·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293곳 전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장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일단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토부는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분석해 철근 누락에 취약한 10개 내외의 기둥을 추려 우선 점검한 뒤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해당 단지 내 무량판구조상의 모든 기둥을 조사해 전체 철근 누락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조사 비용은 시공 중인 단지는 현장별로 이미 확보된 공사비를 사용하고, 준공 단지는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합니다.

촉박한 조사기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8월 두 번째주부터 9월 말까지 약 2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동안 조사를 합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필수 점검대상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행하면 2개월 안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상 안전진단 기간이 3개월이라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9월 말에 나오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동에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단지는 총 105곳입니다. 공사가 완료돼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를 앞둔 곳은 59곳에 달하고요. 마찬가지로 주거동에 무량판구조로 공사 중인 단지는 46곳입니다.

LH 15개 단지와 인천검단 아파트는 무량판구조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주거동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월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역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곳이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에 보강 철근이 누락됐는지 여부를 부랴부랴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자신들이 시공한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비파괴검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라 조사 범위가 더 커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2017년 이전의 아파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이전의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전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덕목인데요. 특히 우리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을 구성하는 건설업계의 민낯이 이번 기회에 드러날 수 있을지는 조사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