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만료 美中과기협정 연장이냐 폐기냐…양국관계 중요변수

44년간 협력프레임 역할 했지만 전략경쟁심화속 미국서 찬반론
美매체 "폐기시 바이든 행정부의 긴장완화 노력 복잡해질듯"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979년 미중수교 이후 40년 이상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틀로 기능해온 미중 과학기술협정(STA)의 연장 시한이 이달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고민이 커지는 양상이다.

STA는 미국이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자국 첨단 반도체 기술 등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불허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표방하는 상황과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폐기할 경우 모처럼 해빙 기운이 감도는 미중관계가 다시 차가워질 우려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체결된 STA는 중국이 프레온 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도록 등 떠밀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데 쓰이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양국 과학자들간 교류와 개인적 관계 구축을 촉진하면서 양국관계와 세계에 기여한 바가 분명 있다. 또한 STA하에서 양국 연구 기관들은 위성과 기후, 물리학 실험 등에서 정보 공유를 추진할 수 있었고, 미중간 협력이 양국의 번영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STA의 상징성도 작지 않았다. 결국 이런 것들은 STA가 가장 최근인 2018년까지 5년마다 갱신되어온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와중에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STA를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발 우려가 제기되면서 STA는 기로에 섰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한 참 밀렸던 '1979년의 중국'이 아닌 상황에서 STA는 수명을 다했다는 주장이 미국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내 STA 갱신 지지자들은 미중 과학기술 협력의 이익이 리스크를 능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STA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발 리스크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중국 측에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과학자문위원을 지냈던 존 홀드런은 중국의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한 상황일수록 중국의 수준을 파악하는 '창' 역할을 할 도구로서 STA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위스콘신주)은 악시오스에 "STA 연장은 우리의 연구와 지적재산권을 더욱 더 위험에 빠트릴 뿐"이라고 말했다.

갤러거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STA를 연장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STA 연장에 적극적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STA 갱신이 양국 협력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말했고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STA 갱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악시오스는 STA 폐기는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 7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존 케리 기후문제 특사 등 고위인사들의 최근 연쇄 방중을 통해 미국이 해온 미중간 긴장 완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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