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부족' 민주당 청주시의원 참사 특위…불발 가능성

의원 다수 조사활동 무리, 행정감사 대체해도 충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구상한 궁평2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지하차도 참사 등 이번 각종 수해의 원인을 조사하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의회에서 지하차도 참사뿐만 아니라 오송·강내지역 등의 상습 침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규명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원들 다수는 궁평자하차도 사고가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면 모를까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안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는 관련 공무원을 의회에 불러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한다는 것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이다.

특위를 구성했다면 문제점을 찾아 관련자 징계 또는 최고 고발까지 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데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 제기를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더라도 이 같은 부정적 여론에 밀려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발의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행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이번 수해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특위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이를 공감하지 않고 수사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나머지는 연말 진행할 행감에서 상임위 분야별로 조사해도 충분하다"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