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 우크라이나 방문 '동시 30명선'까지 허용한다

2주 이내 단기체류 권고…재건사업 관심 기업 우크라이나 방문 본격화 전망
8월·10월 국토부·산업부 주도 재건협력단 잇따라 파견 준비

공동 언론발표 마치고 악수하는 한-우크라이나 정상 (키이우=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7.1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효정 이슬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재건 사업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문 허용 기업인 규모를 최대 30여명 선에서 관리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 부처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방식으로 여행금지 대상국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기업인의 방문을 허용하되, 특정 시점의 체류 규모를 약 30명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방문 기업인의 안전 지원을 위해 동시에 현지에 머무르는 기업인 규모를 일정 선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달부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받는다.

당국은 희망 기업이 많아 기업인들의 우크라이나 방문 신청 규모가 30여명 선을 넘기면 방문 시기를 조절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체류 기업인 규모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뒤 줄곧 유지 중이다.

여행금지 지역을 무단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내줄 때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개별 기업인들이 2주 이내의 단기 방문을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의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방문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업계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방문에 관한 별도의 행정 규제가 없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개별 기업의 우크라이나 방문길이 열림과 동시에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이끌고 참여 희망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재건협력단 파견 준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선제 준비' 중요성을 거론하며 정부·기업 경제사절단의 조속한 현지 방문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끄는 '원팀 코리아' 재건 협력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 때 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유신엔지니어링, 네이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업 및 기관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중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재건·확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삼성물산은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시와 스마트시티 개발 MOU를 각각 체결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건 협력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는 개별 기업인 방문에 적용되는 '기업인 동시 30명선 이내' 원칙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등 에너지와 플랜트 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우크라이나에 2차 재건 협력단을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실무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한 소식통은 "국토부 장관이 이끄는 1차 협력단에는 도로, 교량,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산업부 장관이 이끌 것으로 보이는 2차 협력단에는 전력 공기업을 포함한 에너지와 플랜트 기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제2의 마셜플랜'이 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건 사업 규모가 1조달러 이상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 정부는 민간·공공 부문을 합쳐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규모가 최소 520억달러(약 6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참여 시도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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