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조 마이너스 경기도 ‘비상’…내년 본예산 대대적 구조조정

공약 등 재원 집중투입…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사업 통·폐합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부동산 거래 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도세 징수액이 급감함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실국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재검토 및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도세 징수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원이나 감소함에 따라 내년 본예산 편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 경기도세 징수액은 6조70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6861억원) 보다 12.8%(9842억원)나 감소했다. 이는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16조246억원)의 41.8%에 그친 것이다.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는 올 상반기 3조8659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기간(4조7286억원) 보다 8627억원 감소해 전체 도세 감소액의 87.6%에 달했다.

도는 이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 편성 기조는 3대 비전(더 많은 기회, 더 고르기회, 더나은 기회) 15대 핵심분야 30대 중점과제(공약 등) 추진과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적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우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투자 재원을 확충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존 추진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 추진하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축제사업은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시행된다.

또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미편성함으로써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에 따라 실국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기금특별회계 등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세입감소를 고려해 내년 본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세출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내년 본예산은 이달 중순까지 각 실국별 세입·세출예산 요구가 이뤄진 뒤 10월 하순까지 예산 심의·조정 및 확정을 거쳐 11월 초순께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많이 줄어 내년 본예산을 구조조정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