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사이버안보' 공동전선 구축…'안보동맹' 발판

정지형 기자 2023. 8. 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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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대북 압박 전선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 처음 열린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는 기존 한미 간에 진행된 사이버안보 협력에 일본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개시한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를 발판으로 3국 간 사이버안보 관련 고위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미일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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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 탈취 막아 북한 '돈줄' 함께 차단
한미에 일본 가세하며 3국 안보 협력 강화 속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미일 3국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대북 압박 전선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 처음 열린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는 기존 한미 간에 진행된 사이버안보 협력에 일본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한미가 이전부터 지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번에 일본 측에 참여 요청이 이뤄져 3국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미는 최근 1년간 4차례에 걸쳐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불법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공동·독자 제재 발표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일본까지 가세하며 한미일이 사이버안보 방어선을 견고하게 만든 것은 북한이 벌이고 있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보다 촘촘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으로 불법 탈취한 가상자산(암화폐)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도 일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는 지난 10여년간 외교·안보·국방 등 다방면에서 각국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무차별 정보 수집활동을 벌여 북한 정권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키가 수집한 정보에는 핵·미사일 등 각종 무기체계 개발뿐 아니라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기존 군사 분야에서 사이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미일도 사이버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3국 회의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개시한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를 발판으로 3국 간 사이버안보 관련 고위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미일과 논의하고 있다.

고위 협의체는 기존 한미 간 협의체와 유사하게 각국 정보·사법·금융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정부 기관이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상자산 전문업체를 포함한 민간기업 등도 함께 협의체로 들어와 대북 압박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3국은 사이버안보 회의체를 사이버안보대화 채널로 정례화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오는 9월 초 후속회의를 통해 협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회의도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한미일 간 사이버안보 밀착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맞물려 한미일이 안보동맹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실제로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첫 회의 내용은 다가오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 분야 의제로 다뤄진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4일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참석차 사우디로 떠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한일은 공식행사 이외에도 협력증진 차원에서 외교적 채널을 통한 수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일 사이버안보 회의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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