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디지털세 도입 갈등…미국, 보복조치도 거론

구글과 페이스북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5일 내년 초부터 IT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방침에 미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국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나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인터넷 기업의 2022년 매출까지 소급 적용되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캐나다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각종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나섰고, 지난달에는 138개국이 '디지털세 필라 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캐나다도 2021년 다자조약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캐나다는 당시 2024년까지 다자조약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 다자조약은 당초 목표였던 2024년보다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독자적으로 과세에 나서겠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같은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코언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단독 행동을 한다면 미국 정부는 무역에서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세 방침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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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