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세에도 무주택자 많은 이유"…'나홀로족' 증가

전문가 "서울 주택보급률 100%도 채 안돼…멸실주택 고려해야"
"주택 수요 몰리는 곳만 몰려" VS "서울도 인구 감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건설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살 집은 부족할까. 전문가들은 "인구수보단 가구수 추이를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주택시장의 양적 지표 역할을 하는 주택보급률이 서울의 경우 100%도 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11월 기준 5천169만2천명으로 전년(5천173만8천명)보다 4만6천명(0.1%)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줄었다. 내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14만8천명(0.3%) 줄어든 4천994만명으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천만명대로 떨어졌다.

인구가 줄어들면 가구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해 전체 가구 수는 되레 증가했다. 지난해 총가구는 2천238만3천가구로 2021년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1인 가구 수는 총 414만2천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9%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750만2천가구로 전년 대비 4.7% 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가장 많았다.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건설 인허가 실적은 저조하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6%, 착공은 38.5%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올 상반기(1~6월) 전국 허가면적은 7천202만9천㎡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허가 면적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9천303만8천㎡)보다 2천100만9천㎡ 줄었다. 동수도 전년 같은 기간(10만5천626동)과 비교해 2만8천125동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착공면적은 3천592만㎡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면적 감소에 따라 전년(5천845만3천㎡)과 비교해 2천253만3천㎡ 줄었다. 동수는 5만8천475동으로 전년 대비 2만3천561동 감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는 보급률도 100%가 안 된다는 건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적어도 100%는 넘겨야 양적으로 채워진 건데 아직도 그걸 못 챙겼다. 오히려 주택보급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7년 96.3%에서 2018년 95.9%, 2019년 96%, 2020년 94.9%, 2021년 94.2%로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만 수요가 몰린다는 점도 공급 부족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비슷하다"며 "해당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해도 수요를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급 부족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천만 인구가 살았던 서울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생각보다 공급 부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멸실 주택 수가 늘어나는 점도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멸실 주택은 기존에 있던 집이 철거 등의 이유로 사라진 주택을 뜻한다. 2010년 멸실 주택은 2만3천762가구였는데 2015년엔 4만7천973가구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만7천899가구로 집계됐다.

멸실 주택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은 2015년 37만3천416가구, 2016년 41만6천145가구, 2017년 42만8천331가구, 2018년 50만8천928가구, 2019년 55만1천1가구, 2020년 58만8천320가구, 2021년 65만5가구, 2022년 73만2천831가구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덕례 실장은 "신규 공급에만 집중하는 면이 있는데 멸실 주택도 있고 빈집도 있다. 우리가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땐 집을 비워둬야 한다"며 "주택보급률 100%를 채웠다 해도 비워있는 집, 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되는 집 등을 고려하면 100%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고 주택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원치 않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는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며 "오래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주택들도 주택보급률 안에 포함됐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30~40년 이상 돼 미래를 대응할 수 없는 주택이 주택시장에 너무 많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규 공급이 필요하고 그 방식이 택지개발 방식도 있지만 정비사업으로 오래된 주택을 바꿔줘야 한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공급할 필요가 없단 건 전제 조건으로 이미 양적으로 주택이 충분하고 재고주택의 성능이 사람들이 충분히 쓰기 좋은 적절한 주택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