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사형까지 등장 / 양평 딴마음 달빛 한마음

[앵커]
Q1. 여랑야랑,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형까지 등장', 최근 정치권에서 사형제 이야기가 나오나 보죠?

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연일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2.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최근 사형 집행이 없었죠?

네,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약 26년간 사형 집행은 없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하는데요.

그렇다고 형법상 사형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사형제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만약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유럽연합)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그렇다면 사형 집행 대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서영교 의원이 역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죠

다만, 사망할 때까지 가두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고, 세금으로 흉악범을 평생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판도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Q4. 그다음 주제입니다. 양평은 딴마음, 이건 한마음이군요. 뭘까요?

네, 바로 '달빛'입니다.

여야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두고 한마음이 된 건데요.

대구에 지역구를 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법에 여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전원이 공동 발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운 것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7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28일)]
"국민 전환용 국정조사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인 것입니다."

Q5.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군요. 도대체 달빛 고속철도가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손잡은 겁니까?

네, 달빛 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 길이 198.8㎞, 총사업비 4조 원 넘게 투입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대구의 예전 명칭인 달구벌의 '달' 자와 광주의 애칭 빛고을의 '빛' 자를 본떠 만든 표현인데요.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여랑야랑 통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효과도 효과지만 정치적으로도 지역 화합과 통합의 큰 가치가 있는 일이다."

현재 의원 250여 명이 법안에 서명했고,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Q6.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여야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손을 잡으니 뭔가 다른 속내가 있지 않나 의심도 드네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의 지지세가 강한 TK와 호남 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고 올해 초 동시에 통과시켰거든요.

여야가 다른 사안에서도 극단적으로 맞서지만 말고 소통하며 협치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다른것도)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