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부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2023. 8. 5. 19:0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법무부, '사법입원제' 검토 공식화
법무부 "현행 제도, 가족-의료진에 과도한 부담"
사법입원제도, 2019년 안인득 범행 후 논의되기도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사회